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징역 20년, 벌금이 180억 원.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사법 처리까지 되는 역사의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. 4년 가까이 걸렸군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태블릿PC라고 얘기되어지는 최순실, 최서원 씨의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보도되고 나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4년 3개월 정도 되고요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구속기소된 시점으로 보면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된 겁니다. 결국 촛불혁명으로 시작됐던 국정농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요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20년, 18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천 개입 관련해서 2년형이 있었으니까 그걸 더하면 22년 형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7년 3월에 일단 구속돼서 계속 영어의 몸이었으니까 그걸 빼면 20년 정도 남은 시간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대체 몇 년에 나오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만약 전부 다 형을 산다고 하면 만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. 그게 2039년이 됩니다. 그런데 중간에 사면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계속 살 거냐라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형기를 마친다고 하면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떻게 보면 전두환, 노태우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복역과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치적 상황과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됐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전두환, 노태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고요. <br /> <br />지금의 시대정신이 그러면 통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,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1951597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